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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