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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면책될 수 있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거나 이행의무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채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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