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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완료 전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도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잠정적으로 공유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산이 분할되기 전에는, 특정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승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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