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운송계약의 직간접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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