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존재를 잊은 경우, 그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존재를 잊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그 주장이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실과 그 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시점까지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 및 다른 주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