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특정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