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통지에 대해 대리인의 역할이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경우,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통지 받는 자가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통지가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하였음을 나타내는 소극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에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인의 권한이 존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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