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도로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도로의 관리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