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인격 남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그들 배후자 간에 재산과 업무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나 영업의 규모,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에 근거하여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