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산정 기준은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부분이 바로 손해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부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여신한도를 증액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에, 정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산출된 담보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면, 그 초과한 부분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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