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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어떤 법률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지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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