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점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관리청의 점유 인정 범위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공사를 통해 도로의 형태를 유지 및 확보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