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계약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요구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데, 이는 급여와 수수료의 약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