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합의의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소극적 입장에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이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