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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의 연체차임에 대한 변제 순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의 연체차임에 대한 변제 순서는 민법 제4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먼저 연체된 차임의 일부를 충당한 것으로 보아 변제의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후에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 차임의 금액이 일정할 경우, 임차인이 변제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전의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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