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민법 제390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생한 실제 손해의 전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의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의 계약서나 이미 정해진 약정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