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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적용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인정됩니다. 즉,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발생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의 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단, 만약 피용자가 개인 자격으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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