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 비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에 각 당사자의 과실이 3:7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30%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