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공사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에서, 그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한 경우, 그 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계약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세법에 의해 면세로 분류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성립해야 하며, 공사대금의 개산은 이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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