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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날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리인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의 지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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