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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당절차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정당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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