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