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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판결에서 추가 지급을 명령하는 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즉, 의무불이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며, 손해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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