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의 소송 제기 요건 중 하나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따라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관련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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