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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실질적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되어 손해의 공평부담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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