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의 특수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특수조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불이행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이행 불능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설정된 경우, 그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일반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