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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와 이율 등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고 변제기나 이율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금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의 성립 여부는 송금 사실뿐만 아니라 송금의 목적과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대여금 이자에 맞지 않거나, 투자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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