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가 위임받은 세무업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신중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