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주요 구조 부분까지 완료되어 사회통념상 이루어졌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의 약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