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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 가입자의 면책 사유와 기타 제3자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54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다른 피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 조항에 따라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후속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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