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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정운전특약 아래에서 피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정운전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가 도난당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 제3자가 그를 승인한 경우가 아닌 진술에 기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낙을 받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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