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학교법인의 차입행위에 대한 법률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이 요구되므로, 차입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관할청의 사전 허가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차입행위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