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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각 연차별 계약의 구속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각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의 전반적인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체결되며, 총괄계약 자체는 각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총괄계약으로서는 개별 성질이 약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30. 판결에서도 확인되며, 따라서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결과에 따라 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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