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정보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 정보를 잘못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제공된 정보가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해야 하며, 의뢰인이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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