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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추가적인 조건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3. 12. 18.의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를 초과한 노무나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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