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되고 나면 권리자에게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권리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