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는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각 불법행위자 간의 의사나 공동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각 행위의 관련 공통성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에 가해한 각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통적인 과실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적인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