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보호자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미성년자가 사고에 연루된 경우, 그 외부적 요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상황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을 평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으므로, 동반한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의무의 소홀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여 과실상계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