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위법성 평가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