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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