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가 정당한 경영 판단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사의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성, 사업의 진행 상태와 관련된 분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391조의 원칙에 따라 상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정당한 경영 판단인지에 대한 평가는,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상황에 맞춰 이루어진 경영상의 합리적 결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