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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약정의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양도통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인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양도통지를 해야만 양도된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최종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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