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후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