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 법원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일부 수목 등이 누락된 경우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또한, 도로구역결정처분 과정에서의 하자가 수용재결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효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