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621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없이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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