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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대금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지켜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세금들을 적법한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은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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