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조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기초해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않지만 이는 그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