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동기, 행위자의 반성 태도, 연령, 직업, 재산 정도,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