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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계약금등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확인의무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이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로부터 불법 용도변경에 관한 고지나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의 조사·확인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건물의 불법 개조 사실을 은폐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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