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질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수술 등 침습행위를 하기 전, 그에 따른 위험성과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의 통상적인 설명 부담을 무시하거나, 침습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